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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진욱 논설위원)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발표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8월 24일(금) 오후6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일자리정이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7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박병식 (동국대 교수)회장의 사회로 이시균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을, 김창도 일자리창출본부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청년실업 현황과 청년고용 정책의 개선방안”을, 홍정순 조사연구부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청년일자리정책 사례분석과 지방정부의 역할”를 발제하였다.
이 발제에 대해 김부희 과장(고용노동부), 고영종 과장(교육부), 김지원 교수(국립한국복지대학교), 이진욱 교수(협성대학교)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에서 이시균 연구위원은 2018년도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원인을 기저효과, 구조조정효과, 경기효과, 인구효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임금근로자의 증감은 큰 변화가 없으나 고용참여 기회가 감소하여 청년층의 고용참여 기회가 감소한 것이 큰 것으로 주장하였고, 김창도 본부장은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과 원인을 제시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의 실태를 분석한 후 18개 부처에서 100여개로 이루어지는 청년고용정책이 단기간의 미봉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어 정책간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중장기적인 종합적 대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연장, 청년고용촉진대책과 시행계획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청년직업훈련제도의 대폭 전환, 유명무실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체계적 운영, 창업지원계획과 창업촉진사업 추진계획의 성과관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정순 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대학 등의 인력양성기관과 산업체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김부희 과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청년취업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학교의 청년취업사업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시하였고, 고영종 과장은 교육부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련기관과 공동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고등학교의 선취업후학업제도를 추진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창업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김지원 교수는 고용은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으므로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개편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며, 청년고용정책을 직종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진욱 교수는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선진국의 고용정책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소상공인과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 등 고용창출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전 산업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도 본부장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가 합심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일자치창출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 포럼에 대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실업의 실태와 원인 및 정부 고용정책을 파악하고 정부 청년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 말하고, “청년고용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부처간에 나누어진 청년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체와 대기업체의 임금격차 완화 등 청년취업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럼 행사후 제7대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최우수공약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는데, 공약평가제도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선거를 추진하고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시도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우수공약 평가단을 구성하여 2018년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한 공약들에 대하여 6개 분야별로 지방선거 우수공약 평가지표( V-CHARM+평가지표)에 의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후보의 공약을 (1) 보건복지분야 (2) 산업경제 분야 (3) 행정재정분야 (4) 교통환경주거분야 (5) 문화관광교육분야 (6) 안전치안분야의 6개 분야 공약으로 나누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였다.
제7대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평가 결과 문화관광교육분야 최우수공약상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확대'가, 보건복지 분야 최우수공약상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출산보육돌봄 OK!프로젝트'가, 교통환경주거분야 최우수공약상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스마트시티건설' 이, 산업경제 분야 최우수공약상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나주혁신산단 내 에너지신산업 조성'이, 행정재정분야 최우수공약상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이, 안전치안분야 최우수공약상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안전하고 건강한 충북 만들기'가 수상하였고, 전체 최우수공약상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차지하여 이날 수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