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 베트남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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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 베트남인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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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 등 SNS에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베트남 면허증’을 광고하면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알선한 피의자 5명과 이들에게서 받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은 피의자 26명을 검거 하였다.

위조알선책 A씨(28세, 남) 등 5명은, 2014. 9월부터, 페이스북, 잘로(베트남SNS) 등 SNS에 ‘베트남<=> 한국 면허증 교체’, ‘여러번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한 사람’,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과 시험치러 갈 시간없는 사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원해줍니다’, ‘100% 진짜 한국 운전 면허증 보증’ 등의 게시글로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들에게서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 사진 등과 함께 70~100만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운전 면허증 부정 발급

베트남인 B씨(28세, 남, 외국인근로자) 등 26명은 알선책에게 돈과 관련서류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내고, 위조한 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외국인도 국내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인과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내면허로 인정하는 외국의 면허증이 있으면 바로 교환하여 발급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교체 발급 가능하다.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요청하고 국내에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제도 관련 문제점을 도로교통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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