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테러’, ‘연말정산 분노’ 어찌할 것인가?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은 ‘달콤한 기다림’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불만, 분노를 넘어 공포로 전이(轉移)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는 이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환급은 커녕 상당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아픔. ‘유리 지갑’ 직장인은 잘못된 세정(稅政)의 봉이 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은 ‘재벌, 대기업, 부유층 프렌드리’ 하나다. 법인세율 인상과 상위층 소득세율 인상에는 귀를 막는다. 정작 필요한 증세의 부담은 서민과 직장인, 그리고 간접세에 넘겨진다. 담뱃값 대폭 인상이 대표적이지 않은가?

 

세정에 대한 불만은 고르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내 지갑은 가벼워지는데 대기업과 정부 지갑만 두꺼워지냐”는 불만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불만, 절망, 공포를 거쳐 분노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의 첫 걸음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즉각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조세정책을 바로잡을 프라임 타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과 직장인의 지갑을 쥐어짜는 증세정책이 아니다. 서민 증세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부자 증세를 단행하라.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와 가계의 소득증대 정책이 경제회생의 정답이다.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세법 재개정 검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정책에 동의했다’는 마타도어나 말할 게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음에 다시 소를 잃지 않는 상책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13월의 테러’에 멍든 직장인들을 달래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5. 1. 1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후보 대변인 김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