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2월6일(금) 국회정론관에서 아래의 논평을 하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억지이고 무리였음이 분명해졌고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판결이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회의록 최종본을 만들고 남은 초본을 삭제한 자연스러운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파기했다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사초를 후세에게 남기기 위한 노력이 칭찬받지는 못할망정 비난 받고 법정에 서야하는 상식과 합리가 전도된 현실을 우리는 경험했다.

일반에 공개한 기록물 이외에는 모두 비밀 기록이 아닌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놓은 이명박 정부의 영악함이 부족했던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시는 사초를 남기기 위한 대통령의 선의가 악의에 의해 왜곡되어 정략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