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오늘 국회 정개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246석에서 249석으로 정해 다음 달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구 수를 246개로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9곳이 증가하게 되고, 농어촌은 9곳이 감소하게 된다. 249개로 지역구를 늘리면 수도권은 10곳이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은 7곳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 의석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비현실적 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헌재판결에 따라 표의 등가성은 존중하되 지역 대표성은 희생되고 지역 균형발전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결국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농어촌 지역구 죽이기이자 지방 죽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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