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15일 (토) 오후3시에 열린 서울역광장에서 ‘장기요양인 촛불문화제’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참석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종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민간의 참여 속에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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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연설하는 모습 |
이종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치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요양시설의 사유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뜯어 고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노인에 대한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고 말해 장기요양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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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문회제를 주최한 장기요양인들과 소통하는 전현희 국회의원 |
이에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의원도 참석하여 "노인장기요양산업에서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가족도 못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섬김이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인촛불문화제를 주최한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의 이정환 수석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설계되어 실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국민과 함께 섬기는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개인 참여자에게 수익을 약속하였고 이 약속을 믿고 진입한 민간요양시설은 현재 전체 요양시설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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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민간장기요양인의 입장을 호소하는 이정환 회장(좌)과 경청하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
이정환 회장은 이어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폭발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의료보험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험급여가 3~4배 더 비싼 요양병원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입원해 있는 현실입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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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복지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피켓구호 |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에서 온 한 시민은 "노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공복지만을 외치고 있는 정부입니다. 바로 공공기관에게나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에게 적용시키려는 법안이 그것입니다. 민간을 참여시키려면 민간에게 맞는 즉, 민간사업자에게 맞게 수익을 인정하는 상법상의 기업회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종의 사회보험체계에서 운영되는 병ㆍ의원과 형평성이 없는 규제법안인 것입니다. 이런 정책 방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결탁하여 노인요양산업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반드시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법안을 폐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남웅 기자 godoman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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