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의협 건강권침해 안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진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76.69%의 찬성표를 얻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지만,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도 반대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대형병원의 수익을 늘리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해왔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생명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파업이나 진료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더라도 총파업 등의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의협의 찬반투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참여율이 높은 상태에서 진행됐고, 파업 찬성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의료영리화가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의료인들의 자괴감과 절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료인들의 최소한 자긍심마저 짓밟는 의료영리화 도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의료영리화 방침을 밝혔을 때 여야와 보건의료 관련단체와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다. 정부여당은 의협의 집단휴진 찬성안 가결을 계기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국회 특위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