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년 3월 초 개최되는 전국 양회(兩會)를 앞두고, 지난 1월 중국 각 지역에서 지방 양회가 일제히 열렸다.
양회는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지방 양회는 매년 초에 개최되는 지방 최대 정치 행사이며, 올해는 5년 임기의 지방 지도부가 교체되는 해여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2013년 지방 양회에서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지난 5년의 경제실적 평가와 함께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2013년 경제발전 목표와 경제운영 방향이 제시되었다.

 지방 양회 기간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에 따르면 각 지방은 올해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을 경제성장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4개 지역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책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 목표치를 평균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0.6%에 달한다.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치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낮게 책정된 지역은 베이징과 허난뿐이며, 모든 지역에서 농촌주민소득을 도시주민소득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각 지역은 △ 경제발전방식 전환 △ 민생 개선 △ 개혁 심화 △ 개방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함에 주목해야 하고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생태 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생 개선 중점사업으로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보장성주택 건설 등이 강조된다.

 국유경제와 세제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심화와 대외무역방식 전환, 외자 유치의 질과 효율성 향상 및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도 지방 양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이러한 이슈들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비슷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는 지역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푸젠(福建)과 대만의 경제협력 강화, 톈진(天津)의 빈하이(濱海)신구 개발·개방 가속화와 같이 일부 지역은 특화된 이슈를 갖고 있다.(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