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기재부의 권한에 대한 조정 조사 필요

정부정책, 기관평가, 지자체 예산, 정권의 낙하산 인사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이 기재부로 일원화되면서 정원, 예산,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인사 등 대한민국의 핵심권력을 기재부가 주도한다.

안행부의 공무원 인원조정도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가 결정하면서 전체 부처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예산편성도 사실상 기재부의 독자적 권한으로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평가까지 주도하면서 각종 부작용 발생한다.

현재 감사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조사 중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에도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조사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원장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전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평가 역시 계량, 비계량 평가 모두 양호한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재부 경영평가단의 비계량 평가에서 세월호 선박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단에 세월호 침몰참사의 책임을 물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부여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에도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이면거래 등의 문제점이 포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