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국최초” 거버넌스 모델 구축 환영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글로벌 교육 서울’ 선언 5대 비전을 제시하고 4개 분야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고 교육관련 협력모델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한다. 양측은 인기영합적인 홍보성 선언에 그치지 말고 예산확보로부터 시작하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는 20대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학교석면 보수 및 LED교체·개선 사업, 내진보강 사업, 통합돌봄시스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 진로체험교육, 학교이전부지 활용, 공립유치원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서울형 자유학기제, 학교밖 청소년 맞춤지원,서울 Wee스쿨 설립운영, 고졸인력 고용확충, 소외학생 복지네트워크 등 상당부문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햇빛발전소 설치와 학교급식 친환경비율 제고가 20대 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협력사업 소요예산 5,160억 원 중에는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관련 민자유치 1,38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액은 학교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외부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투자여서 총 소요예산 규모를 부풀린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학교를 위해 투입되는 4년간 소요예산은 3,780억 원에 그치는 셈이다.

 

학교햇빛발전소는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외부업체에 이익을 발생시키는 특혜사업으로서 일단 발전소 시설이 학교옥상에 한번 설치되면 30년간 철거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4년 임기의 교육감으로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햇빛발전소가 설치되면 학교시설 운용상 위험부담이 너무나 큰데 비해 학교에 들어오는 수입은 미미할뿐더러, 행정절차상 학교장과 학운위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복잡한 계약관계 등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서 학교로서는 장기적으로 실익은 적고 부담만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친환경비율도 금년 들어 목표비율(50%)을 초과하여 초등 70% 중등 60%를 유지하고 있다. 별도로 친환경비율 제고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 내용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이라는 항목이 포함된 것은 협력사업 전체의 진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근래 들어 거래업체 대표들을 포함하여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되는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비리유착 구조가 헛소문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거래하던 업체들부터 정리하고 재공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쩐 일인지 센터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한 번도 교체되지 않고 수의계약의 특혜를 누렸던 거래업체들과 센터의 끈끈한 유착관계에 의구심이 눈길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이번 협력사업의 내용에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이 들어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학교햇빛발전소 설치사업과 학교급식 친환경비율 제고사업을 20대 협력사업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 2가지 사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발표한 협력사업이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의 임기 중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전국 타 시도의 귀감이 되어 두 단체장의 치적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