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민선8기 복지정책 비전 제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오전 9시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연제구 소재)에서 모든 세대의 일상행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복지정책비전’을 마련코자 제6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금) 밝혔다.

‘복지정책비전’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간다운 삶을 안정·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돌봄·건강·주거·소득·교육 5대 영역에 걸쳐 5개 핵심전략과제, 18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새로운 복지 기준으로,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 및 차별화된 정책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박형준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문제와 사회문제 대응방향’ 기조발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실장) ▲‘민선8기 복지정책비전’ 정책발표(부산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토론(경성대 김영종 교수, 유진도시건축연구소 조준배 본부장, 동서대 윤성호 교수, 고신대 고광욱 교수, 동의대 양재혁 교수, 사회복지협의회 오흥숙 회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논의된 ‘부산복지정책비전’은 ▲(돌봄) 돌봄의 공공성 확보로 촘촘한 돌봄생활 보장 ▲(건강) 공공성에 기반한 활력 있는 평생 건강생활 보장 ▲(주거) 주거정책의 확대와 수준 강화로 안심주거 보장 ▲(소득) 일상과 위기에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 ▲(교육)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으로 평생교육 보장으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돌봄의 공공성 확보로 촘촘한 돌봄생활 보장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읍면동 사회서비스팀’을 설치하고, 공급안정망 확보를 위해 미래 사회서비스 수요기반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부산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강) 공공성에 기반한 활력 있는 건강생활 보장 - 서부산의료원 설립 등 지역별 건강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편중 및 누락을 막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근거에 기반한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관리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주거정책의 확대와 수준 강화로 안심주거 보장 - 부산형 주거지표를 마련·적용하고, 중앙정부 맞춤형 공공지원사업 신청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부산시 최저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장애인 등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소득) 일상과 위기에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 -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임금제 및 상병수당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선순환 지원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역대학 연계 공공기관 청년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으로 평생교육 보장 - 부산시민의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부산시민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 완화 다변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산복지정책비전’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복지공동체 조성 필요, 복지기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의 상생적 접근 필요, 산출과 성과 지표 제시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시는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의 상황에 맞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유연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부산시의 미래상에 부합하고 부산시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복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되는 ‘부산복지정책비전’은 기존의 복지기준과는 차별화된 시민체감형 복지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중장기 부산시민의 삶의 질 예측을 기반으로 모든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부산형 복지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산만의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부산의 복지 미래상을 확정하고, 산출효과가 큰 대표정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오늘 미래혁신회의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여 완성도 있는 정책추진으로 부산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