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출석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전체회의가 본관 501호에서 개최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병훈 위원장,이달곤 간사(국민의힘),박덕흠,안병길,이양수,정희용,최춘식,홍문표 의원과 어기구 간사(더불어민주당),김승남,서삼석,신정훈,안호영,이원택,위성곤,윤재갑,윤준병,윤미향,주철현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날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현안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의견에 대한 처리를 질의하였다.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고된 법률안 회부는 41건이고,관련위원회 회부건은 9건이며,예산안 회부2건과,행정입법 제출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38건,해양수산부 17건,농촌진흥청 8건,산림청 28건,해양경찰청 6건이다.

1. [21226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 [21226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3. [21229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4. [21231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5. [212377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6. [21227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7. [212356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8. [212359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9. [21236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10. [2122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11. [212299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12. [21224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13. [21232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14. [21236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15. [212252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16. [21228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17. [2122910]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18. [212248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19. [212258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 [2122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1. [21230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2. [212323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3. [21236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4. [21227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5. [21236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6. [2122938] 식량안보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7. [212305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8. [212245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9. [212276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30. [212294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31. [2122530]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32. [212292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33. [212328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34. [212303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35. [212365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36. [2123322]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37. [21237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38. [212308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39. [212356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40. [21233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41. [212280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42. [212324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43. [21235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44. [21236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45. [21224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46. [21228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47. [21236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48. [21232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49. [212337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50. [21236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 [212280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52. [212292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53. [212270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54. [212290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55. [212325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56. [212351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57. [2122619]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58. [2122680]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59. [2123263]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60. [21227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61. [21229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62. [21231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63. [212325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64. [212373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65. [21224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66. [212270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67. [2122907]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68. [21229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69. [212299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70. [21230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71. [212327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72. [21236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73. [21233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74. [212376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75. [212266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76. [212301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77. [212313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78. [212316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79. [2123348]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80. [2123351]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81. [21237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82. [212376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83. [2122419]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84. [21197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85. [212266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86. 현안질의

이날 상정된 법안 목록은 공춘택 전문위원이 법률안 검토요약을 보고하였고,"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료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음식물폐기물에 의한 돼지로부터 ASF 등의 전파 우려를 경감 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이달곤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졸업자의 자격 취득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인다.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자의 권리양도 및 명의 변경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의 공익적 보전 가치 달성에 기여 하기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다.국유림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 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대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 대해 지위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상속인 등은 다시 허가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지위승계 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산지전용대상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제외,허가.신고 없는 산지 일시사용 도입 및 재해방지 조치,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 기간 연장,토석 채취 허가 등 신청시 동의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