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카카오 규탄” 성명

[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기업 기술탈취 피해 스타트업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 기업들이 카카오의 불법 경영을 규탄하고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소개로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와 골프장 IT솔루션 스타트업인 스마트스코어 박노성 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카카오는 새로운 시장 진입 시 혁신기술로 먼저 뛰어든 스타트업과 상생협력을 내세워 영업 비밀과 핵심기술을 알아낸 뒤 기존의 협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기하고 신규 법인을 세워 진출하는 부도덕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사의 협력방안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에까지 직접 보고”된 상황에서 “기존의 협력 관계를 끊고 카카오헬스케어라는 별도 법인을 신설하고 닥터다이어리의 투자사 임원까지 전격 영입한 뒤 닥터다이어리와 동일한 혈당관리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어 “김범수 전 의장은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문어발식 확장 지적에 논란이 되는 영역은 자제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공언했으나, 스타트업의 화수분은커녕 스타트업 시장을 잠식하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스마트스코어 박노성 부대표는 “스크린골프로 시작해 골프 예약 및 관제 시장까지 진출한 카카오VX는 골프장 IT솔루션 스타트업인 스마트스코어의 핵심 직원까지 빼내어 가는 것도 모자라 타사의 관리자 페이지를 장기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VX 직원들은 2년간 총 800여 회의 무단 해킹시도중 600여 회의 침입에 성공하는 등 대기업이 스타트업 안방에까지 쳐들어와 대놓고 영업 비밀과 기술을 무단으로 뺏겨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이어 “카카오는 지난 4월 공개적 사과와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는데,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축소 은폐는 물론 물타기용 언론플레이와 시간끌기용 소송으로 적반하장 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말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처리하고, 신속한 구제는 물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성공을 위해선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탈취 경영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앞에선 스타트업 전도사, 뒤에서는 스타트업 탈취에 혈안인 카카오의 양두구육 식 경영행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전 의장이 직접 나와 책임지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대기업의 인면수심한 범죄 사실을 명명백박하게 밝히고, 그 죄에 걸맞게 일벌백계해 줄 것”이며 “스타트업의 1시간은 대기업의 1년과도 같다”며 “스타트업의 피해구제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이들을 소개한 한무경 의원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다이어리는 당뇨환자인 청년대표가 혈당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유망 스타트업 기업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종이 스코어 대신 태블릿 PC로 점수를 관리하는 골프장 IT 솔루션 선두 스타트업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