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심각한 국선변호료 연체

[국회=글로벌뉴스통신]지난해 고령·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 비중이 42%까지 커졌지만, 정작 국선변호인들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법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법에서 최고 5억여 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체법원 국선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964만3,240원으로 집계됐다. 법원별 연체 순위를 보면 대구지법이 5억3,54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창원지법이 4억1651만3120원, 통영지원이 1억8,37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개정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제17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 지급 의뢰에 대해 회계관계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신속한 국선변호료 지급을 위해 예규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작년까지 국선변호료 지급 지연 내역 등을 파악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매년 국선변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국선변호료 지연 심화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6년간 형사재판 전체 피고인 수는 ▲2018년(33만9,753명) ▲2019년(34만3,150명) ▲2020년(35만2,843명) ▲2021년(31만9,750명) ▲2022년(31만 502명) ▲2023년(32만 5,760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축소되었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 피고인 수 역시 ▲2018년(12만 7,027명) ▲2019년(12만7,208명) ▲2020년(12만7,232명) ▲2021년(11만 9,816명) ▲2022년(12만 2,541명) ▲2023년(13만 6,792명)으로 형사재판 증가세에 맞물려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변호료 예산 증가폭은 국선변호 피고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12만2,541명이었던 국선변호 피고인은 2023년 13만6,792명으로 12% 증가했지만, 정작 예산은 7%(610억 원→653억 원) 증가했다. 2024년 8월까지 국선변호료 예산은 이미 76.5% 집행,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조배숙 의원은 “지속적인 국선변호료 연체와 개선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은 국선변호 수임 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연체율이 높은 법원 등에 국선변호사 예산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하며 법원 측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