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변호사, "충북 무상급식 논쟁은 '口蜜腹劒'"
무상급식 예산 배분 갈등 빚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정면 비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권태호 변호사 |
[청주=글로벌뉴스통신]내년 총선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출마가 유력한 권태호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前 춘천지검장)는 최근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을 질타하면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2일(수) 성명을 내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까지 약속한 당사자로서 '무상' 시리즈의 재미를 톡톡히 본 최대 수혜자"라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예산 문제로 도 교육청과 사사건건 갈등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질타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해서도 "지난해 당선 직후 현행 초.중.특수학교 중심의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호언했음에도 이미 실시 중인 급식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일을 이 지경까지 몰아갔다"며 "심지어 지난 10일에는 금도를 넘는 '교육재정 파탄' 발언으로 교육가족을 포함한 160만 충북도민에게 불안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가 13일(목) 양 당사자와 추천인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것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3시간이라는 정해진 토론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밤을 새더라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끝장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어렵게 성사시킨 이번 토론회에서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자신들이 그동안 쏟아낸 숱한 무상시리즈를실제 이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장의 득표에 급급해 달콤한 말로 도민을 우롱한 '구밀복검(口蜜腹劍)'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엇박자로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 국비(40여억 원)지원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권 변호사는 "기가 차고 한심한 작태"라고 개탄하면서 "(무상급식과 행복교실 만들기 예산 등과 관련한) 일련의 예산 참극에 대해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160만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