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법률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표발의
2013-01-28 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012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하였으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현행법에는 공제회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회원 확보와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동 법률안은 오늘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희선, 윤명희, 이현재, 손인춘, 김기선, 신경림, 강은희, 유재중, 류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