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성과와 과제 중심
김관영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1년, 그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 대책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학교폭력 전화 117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지난 2011년 280건에서 2012년 8만127건으로 286배가량 증가했고,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도 2012년 1월 25%에서 8월에는 74%까지 올랐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전시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며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카톨릭대 교육학과 성기선 교수가 맡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제를 하며, 동국대 법학과 박병식 교수, 마을공동체 문재현 연구소장,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이재호 본부장,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전문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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