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위원회와 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제정이 추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비례대표)을 비롯하여 김용익․이언주․이학영․최동익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2월18일 방과후 돌봄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방과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정법률안인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우리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보호를 부모나 가족의 책임 영역으로만 치부해 왔고, 최근 가족의 돌봄 기능이 가정의 해체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약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돌봄․안전 및 치안의 양극화로 이어져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이 늘어나 아동․청소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의 9.6%인 97만명이 방과후 1시간이상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 아동’이며, 전국 초등학생의 3.7%인 12만명이 하루평균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성인의 돌봄 없이 지내는 완전한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각 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과후 돌봄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2012년 6월 현재 30만2천명에 불과하고, ‘방과후 보육’ 이용 인원까지 합해도 31만7천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나홀로 아동’ 약 97만명 중에서 최소 65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우선 여러 부처로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 관련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 명단은 김용익ㆍ이언주ㆍ이학영ㆍ최동익ㆍ이원욱ㆍ정호준ㆍ안규백ㆍ문병호ㆍ홍종학ㆍ김재윤ㆍ전순옥ㆍ정성호ㆍ심재권ㆍ윤후덕 의원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