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9월 12일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사업 최저가 입찰에서 8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09년 5월 착공해‘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에 걸친 249.1Km 구간에 총 공사금액 10조 7,161억원이 들어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목건설사업이며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사업이다.호남고속철도사업 총 19개 공구는 최저가(13개), 대안(4개), 턴키(2개)입찰로 진행하였다.
8개 업체는 입찰 공고 2달 전인 `09년 8월경 대전의 모 호텔에서 최저가입찰 8개 공구에 대한 ‘공사 나눠먹기’를 진행해 총 1조 5,696억원의 공사를 따냈다. 건설사 담당 상무가 담합을 주도해 입찰시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짬짜미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78.53%로 높게 책정됐고 각 업체별 평균 계약금액은 1,962억원에 달한다.
8개 업체는 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등이며, 이 중 대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서 입찰 전 작성한 담합문건과 철도시설공단의 최종 낙찰업체 선정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담합의혹이 제기된다.대우건설은 1-4공구(대안입찰)에서 낙찰됨. 낙찰률 89.81%, 계약금액 1,380억원이다.
8개 대형건설사들은 가격담합을 통해 통상적인 최저가입찰 낙찰률보다 훨씬 높은 78.5%의 낙찰률로 공사를 낙찰 받았고, 이는 전년도(`08년) 전국 공공공사 최저가입찰 평균 낙찰률 71.9%과 비교해 7%가량 높다. 결국 대형건설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결국 총 1,332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전국 공공공사 최저가입찰 낙찰률 변동추이 (출처: 대한건설협회,`12.11.29일자 보도자료)
⇒ 60.3%(`05년), 66.1%(`06년), 68.6%(`07년), 71.9%(`08년), 73.7%(`09년)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 입찰담합에 따른 예산낭비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호남고속철 사업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입찰담합의 정황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찰 공구별 예산낭비액 (계약당시 최저가입찰 전국평균낙찰률 71%기준)
번 | 공사명 | 낙찰 예정업체 | 최종 낙찰업체 | 최저가순위 | 공사 예정금액 (억원) | 응찰금액 (억원) | 낙찰률 (%) | 최종 계약금액 (억원) | 평균 공사금액 (`08년기준) |
1 | 호남고속철도 1-3공구 | 두산건설 | 두산건설 | 1위 | 2,325 | 1,222 | 79.06 | 1,838 | 1,671 |
2 | 호남고속철도 2-2공구 | SK건설 | SK건설 | 3위 | 2,114 | 1,047 | 78.34 | 1,656 | 1,519 |
3 | 호남고속철도 2-4공구 | 쌍용건설 | 쌍용건설 | 1위 | 2,394 | 1,236 | 78.48 | 1,879 | 1,721 |
4 | 호남고속철도 3-1공구 | 동부건설 | 동부건설 | 1위 | 2,711 | 1,381 | 78.71 | 2,133 | 1,949 |
5 | 호남고속철도 3-3공구 | 대우건설 | 대림산업 | 1위 | 3,501 | 1,907 | 78.31 | 2,741 | 2,517 |
6 | 호남고속철도 3-4공구 | 현대산업개발 | 현대산업개발 | 1위 | 2,473 | 1,297 | 78.67 | 1,945 | 1,778 |
7 | 호남고속철도 5-1공구 | 금호건설 | 금호건설 | 1위 | 2,215 | 1,072 | 78.19 | 1,737 | 1,592 |
8 | 호남고속철도 5-3공구 | GS건설 | GS건설 | 1위 | 2,257 | 1,099 | 78.52 | 1,772 | 1,622 |
평균 및 합계액 | 19,990 | 10,261 | 78.53 | 15,701 | 14,369 | ||||
예산낭비액=담합업체 공사비(15,701)-평균 공사비(14,369) | 1,332 억원 |
(자료제공:이미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