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 남언욱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2차 추경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경험한 방만한 예산 운영과 이전시켜야 할 전출금 등을 지연시키며, 내부거래를 통해 돌려막기식 예산 운영을 함을 핵심 주제로 부산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였다.
남언욱 의원은 2015년 9,024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309억원, 그리고 2018년2차 추경까지 6,125억원 등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계획하면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2018년 1·2차 추경예산을 통해 1,229억원과 4,89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12월 정리추경까지 반영되게 된다면 6천억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남 의원은 이렇게 예·결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예산 과목들은 넘겨줘야 할 예산인데 미루다가 추경에 맞춰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남의원은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신규재원 확보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거래는 결국 ‘돌려막기’가 될 것이라며,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의 35.5%에 해당되는 1,600억원 규모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지방채 발행도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10.9% 더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결국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연결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4천억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일자리 창출 예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상인, 청년구직자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투자 규모는 미약하였고, SOC 투자 위주의 토건사업에만 집중된 점이 더욱 암담하다고 하였다.
남의원은 「지방재정법」제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부산시는 2015년부터 매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편성하여 마치 운영할 것처럼 하였는데, 실제로는 예산의 50%수준에서 3~5개월 일시차입한 후 상환하였다고 하였다. 일시차입은 급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급전은 금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부산시는 한도액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매년 천억원 이상 증액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행안부 기준 기금성과분석결과를 언급하면서 전국에서 부산시는 11위를 하였고,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 수준이었다며,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즉 기금 정비율이 3%대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5.48%이었고, 기금 수도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고 7개 미만이어야 우수하다고 보는데 10개가 넘으며, 타회계 의존율은 1%미만이어야 우수하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11.2%로 기금 수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남의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방만한 재정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부산시가 난도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건전재정은 어느 지자체에서나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산시도 전국에서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제2도시라는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전 건전성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