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전체 국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청 징계가 3,363건으로 4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이 21.4%(2,204건)로 2위를 차지했다.
위 두 개 부처의 징계건수를 합치면 총 62.8%이다. 전체 공무원 수(622,424명)에서 교육공무원이 352,153명(56.6%), 일반직공무원이 114,237명(18.4%), 경찰공무원이 110,198명(17.7%)을 차지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경찰의 징계 건수는 정원 대비 가장 많은 것이다.
경찰이 징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품위 손상이 1,039명인 30.9%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이 900명(26.8%), 직무유기 및 태만이 403명(12.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뇌물을 주고받은 증·수뢰도 187건(5.8%)이나 됐다.
한편 파면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들 가운데에도 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상회했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을 보면 2010년 전체 158건 중 79건(50%), 2011년 전체 121건 중 64건(52.9%), 2012년 전체 117건 중 65건(55.6%)을 기록하며 매년 공무원 전체 파면 건(396건)의 52.5%(208건)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진선미 의원은 "법의 집행자로서 가장 높은 윤리의식을 요하는 경찰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는 것은 불명예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봉사 의식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윤리교육 강화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행정부 국가 공무원 직종별 현원 비율
| 구 분 | 합 계 | 정무직 | 일반직 | 기능직 | 교육 | 경찰 | 소방 | 검사 | 외무 | 별정직 | 계약직 |
| 인 원 | 622,424 | 118 | 114,237 | 38,046 | 352,153 | 110,198 | 272 | 1,865 | 1,734 | 1,483 | 2,318 |
| 비 율 | 100.0% | 0.0% | 18.4% | 6.1% | 56.6% | 17.7% | 0.0% | 0.3% | 0.3% | 0,2% | 0.4% |
(자료제공:진선미 의원)
표2.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
| 부처명 | 합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합 계 | 8,125 (100.0%) | 2,858 (100.0%) | 2,653 (100.0%) | 2,614 (100.0%) |
| 감사원 | 6 (0.1%) | 4 (0.1%) |
| 2 (0.1%) |
| 경찰청 | 3,363 (41.4%) | 1,099 (38.5%) | 1,146 (43.2%) | 1,118 (42.8%) |
| 고용노동부 | 122 (1.5%) | 54 (1.9%) | 20 (0.8%) | 48 (1.8%) |
| 공정거래위원회 | 8 (0.1%) | 2 (0.1%) | 3 (0.1%) | 3 (0.1%) |
| 관세청 | 33 (0.4%) | 8 (0.3%) | 10 (0.4%) | 15 (0.6%) |
| 교육과학기술부 | 2,204 (27.1%) | 901 (31.5%) | 667 (25.1%) | 636 (24.3%) |
| 국가보훈처 | 24 (0.3%) | 10 (0.3%) | 8 (0.3%) | 6 (0.2%) |
| 국가인권위원회 | 15 (0.2%) | 1 (0.0%) | 12 (0.5%) | 2 (0.1%) |
| 국무총리실 | 7 (0.1%) |
| 7 (0.3%) |
|
| 국민권익위원회 | 8 (0.1%) | 5 (0.2%) | 2 (0.1%) | 1 (0.0%) |
| 국방부 | 11 (0.1%) | 5 (0.2%) | 3 (0.1%) | 3 (0.1%) |
| 국세청 | 317 (3.9%) | 86 (3.0%) | 118 (4.4%) | 113 (4.3%) |
| 국토해양부 | 112 (1.4%) | 45 (1.6%) | 29 (1.1%) | 38 (1.5%) |
| 금융위원회 | 2 (0.0%) |
| 1 (0.0%) | 1 (0.0%) |
| 기상청 | 16 (0.2%) | 5 (0.2%) | 5 (0.2%) | 6 (0.2%) |
| 기획재정부 | 15 (0.2%) | 5 (0.2%) | 5 (0.2%) | 5 (0.2%) |
| 농림수산식품부 | 64 (0.8%) | 18 (0.6%) | 19 (0.7%) | 27 (1.0%) |
| 농촌진흥청 | 41 (0.5%) | 12 (0.4%) | 20 (0.8%) | 9 (0.3%) |
| 대검찰청 | 103 (1.3%) | 28 (1.0%) | 38 (1.4%) | 37 (1.4%) |
| 문화재청 | 21 (0.3%) | 9 (0.3%) | 5 (0.2%) | 7 (0.3%) |
| 문화체육관광부 | 41 (0.5%) | 9 (0.3%) | 12 (0.5%) | 20 (0.8%)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 (0.0%) |
| 1 (0.0%) | 1 (0.0%) |
| 방송통신위원회 | 19 (0.2%) | 13 (0.5%) | 1 (0.0%) | 5 (0.2%) |
| 방위사업청 | 14 (0.2%) | 5 (0.2%) | 4 (0.2%) | 5 (0.2%) |
| 법무부 | 419 (5.2%) | 163 (5.7%) | 128 (4.8%) | 128 (4.9%) |
| 법제처 | 1 (0.0%) | 1 (0.0%) |
|
|
| 병무청 | 9 (0.1%) | 3 (0.1%) | 2 (0.0%) | 4 (0.2%) |
| 보건복지부 | 36 (0.4%) | 18 (0.6%) | 9 (0.3%) | 9 (0.3%) |
| 산림청 | 39 (0.5%) | 3 (0.1% | 27 (1.0%) | 9 (0.3%) |
| 소방방재청 | 8 (0.1%) | 2 (0.1%) | 3 (0.1%) | 3 (0.1%) |
| 식품의약품안전청 | 10 (0.1%) | 3 (0.1%) | 3 (0.1%) | 4 (0.2%) |
| 외교통상부 | 27 (0.3%) | 7 (0.2%) | 9 (0.3%) | 11 (0.4%) |
| 원자력안전위원회 | 1 (0.0%) |
| 1 (0.0%) |
|
| 조달청 | 27 (0.3%) | 10 (0.3%) | 4 (0.2%) | 13 (0.5%) |
| 중소기업청 | 13 (0.2%) | 8 (0.3%) | 3 (0.1%) | 2 (0.1%) |
| 지식경제부 | 578 (7.1%) | 197 (6.9%) | 186 (7.0%) | 195 (7.5%) |
| 진실화해과거사위 | 2 (0.0%) | 2 (0.1%) |
| |
| 통계청 | 30 (0.4%) | 12 (0.4%) | 10 (0.4%) | 8 (0.3%) |
| 통일부 | 4 (0.0%) | 4 (0.1%) |
|
|
| 특허청 | 10 (0.1%) | 2 (0.1%) | 2 (0.1%) | 6 (0.2%) |
| 해양경찰청 | 287 (3.5%) | 78 (2.7%) | 107 (4.0%) | 102 (3.9%) |
| 행정안전부 | 29 (0.4%) | 1 (0.5%) | 12 (0.5%) | 4 (0.2%) |
| 환경부 | 27 (0.3%) | 8 (0.3%) | 11 (0.4%) | 8 (0.3%) |
(자료제공:진선미 의원)
표3. 최근 3년간 경찰 징계현황(유형별)
| 기 간 | 총 계 | 복무규정위반 | 품위손상 | 비밀 누설 | 공문서 관련 비리 | 직권남용 | 직무유기 및 태만 | 감독 불충분 | 공금유용 | 공금횡령 | 증수뢰 | 기 타 |
| 합 계 | 3,363 | 900 (26.8%) | 1,039 (30.9%) | 32 (1.0%) | 16 (0.5%) | 4 (0.1%) | 403 (12.0%) | 209 (6.2%) | 18 (0.5%) | 16 (0.5%) | 187 (5.6%) | 539 (16.0%) |
| 2010 | 1,099 | 227 | 341 | 7 | 9 | 1 | 180 | 83 | 3 | 5 | 52 | 191 |
| 2011 | 1,146 | 327 | 434 | 8 | 5 | 2 | 130 | 93 | 6 | 6 | 90 | 45 |
| 2012 | 1,118 | 346 | 264 | 17 | 2 | 1 | 93 | 33 | 9 | 5 | 45 | 303 |
(자료제공:진선미 의원)
표4. 최근 3년간 경찰 징계현황(양정별)
| 연 도 | 총 합 계 | 중징계 | 경징계 | ||||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
| 2010 | 1,099 | 79 | 64 | 13 | 195 | 262 | 486 |
| 2011 | 1,146 | 64 | 94 | 48 | 191 | 282 | 467 |
| 2012 | 1,118 | 65 | 64 | 61 | 175 | 260 | 493 |
(자료제공:진선미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