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사례와 재정준칙이 재정건전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을 발간 하였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영 중인 재정정책수단이다.
재정준칙은 수입준칙(네덜란드), 지출준칙(스웨덴, 미국), 재정수지준칙(스위스), 채무준칙(독일, 영국)으로 구분되고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수입준칙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출증가율을 통제하는 암묵적 지출준칙을 운용 중이며, 지출준칙은 법적 기속력이 미약한 내부지침이다.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가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과 경기침체 및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2013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6년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27.6조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NABO)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2년 GDP의 34%에서 2060년 GDP의 218.6%로 증가될 전망(NABO)이다.
EU 27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준칙이 재정건전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재정준칙은 유의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난다.
EU 국가들의 재정준칙지수가 1단위 강화될 때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단기 0.33%, 중기 0.68% 증가한다.
새로운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선택하고,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과 같은 법률에서 균형재정수지를 한정하거나 채무비율의 설정 또는 지출통제에 대한 준칙을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운용목표를 현행 관리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자동적 증가분을 제외한 구조적 재정수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