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당정 협의의 내용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여 노동자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시행시기 차등과 예외조항을 둔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의원 발의안 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재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의 내용이 합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존의 발의안보다 후퇴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바란다. 법이 시행된 뒤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많은 만큼 현존하는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 근로조건 승진 등 처우 보장, 고용안정, 4대보험 적용 등을 통해 차별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신뢰하고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권현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