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금융기구에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한국인 직원의 비율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국제금융기구 한국인력 진출 및 지분분담률 현황’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의 경우 2조 8천여억원(1.40%)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인력의 진출은 52명(0.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5조 6천여억원(1.41%)의 분담금에도 단 29명(1.12%)만이 진출했다.
<표1: 국제 금융 기구 한국인력 진출 및 지분분담률 현황>
국제 기구 | ‘08년말 | ‘10년말 | ‘12.6월 | ‘13.8월 | ||||
한인비율 (명/%) | 지분률 (%) | 한인비율 (명/%) | 지분률 (%) | 한인비율 (명/%) | 지분률 (%) | 한인비율 (명/%) | 지분률 (%) | |
WB | 47 (0.42%) | 1.01 | 55 (0.46%) | 0.98 | 46 (0.33%) | 0.98 | 52 (0.35%) | 1.40 |
IMF | 16 (0.67%) | 1.35 | 23 (0.95%) | 1.41 | 27 (1.08%) | 1.41 | 29 (1.12%) | 1.41 |
ADB | 36 (1.45%) | 5.03 | 49 (1.74%) | 5.03 | 56 (1.87%) | 5.03 | 54 (1.77%) | 5.03 |
EBRD | 1 (0.13%) | 1.01 | 5 (0.32%) | 1.02 | 8 (0.50%) | 1.02 | 11 (0.67%) | 1.02 |
AfDB | 0 (0.00%) | 0.45 | 1 (0.06%) | 0.45 | 3 (0.18%) | 0.771 | 3 (0.17%) | 0.45 |
주2] 전문직(Professional staff), 지원직(Support staff) 인원을 포함하여 집계
아시아개발은행(ADB) 또한 8조 8천여억원(5.03%)의 지분에도 한인직원은 54명(1.77%)에 그쳤다. 그 외 유럽개발은행(EBRD)은 4천3백여억원(1.02%)분담금에 0.67%(11명)의 한국인 인력비율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4천 7백여억원(0.45%)의 지분에 3명(0.17%)의 한인진출에 그쳤다.
<표2 한국의 국제금융기구 자본금 현황>
| 납입자본 | 요구불 자본 | 총 자본금 | 한화 |
WB | 155,604,674 $ | 2,463,019,271 $ | 2,618,623,945 $ | 2조8천여억원 |
IMF | 841,600,000 SDR | 2,524,800,000 SDR | 3,366,400,000 SDR | 5조6천여억원 |
ADB | 410,988,000 $ | 7,807,507,000 $ | 8,218,495,000 $ | 8조8천여억원 |
EBRD | 62,000,000 € | 238,000,000 € | 300,000,000 € | 4천3백여억원 |
AfDB | 12,645,000 UA | 270,660,000 UA | 283,305,000 UA | 4천7백여억원 |
주1] 지분율은 Bank의 총 자본금 대비 개별국가의 총 자본금으로 계산
주2] 총자본금은 납입 자본금과 요구불 자본금으로 구성, 납입 자본은 실제로 기구에 납입하는 자본금이며, 요구불 자본금은 기구가 필요시 회원국에게 납입을 요청할 수 있는 자본금
주3] 기구별로 증자 계획(일반증자 및 특별증자)과 납입계획이 있어, 자본금은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주4] WB(‘13.8월 기준)를 제외한 다른 기구들은 모두 ’12년말 기준
이재영 의원은(비례),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및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를 연이어 유치할만큼 국제금융사회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그 위상 만큼 한국 인력의 국제무대 진출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막대한 자본납입금과 지분율에 걸맞게 한국의 글로벌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채용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