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단순 가공되는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에 대한 추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2004년 시행되어 2012년까지 고등어, 갈치, 멸치, 오징어, 꽃게, 새우, 굴, 미역, 다시마 등 20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기준 전체 참여 대상 업체 9만 7,081개소 중 실제 참여 업체는 4,427개소로 참여율이 6.9%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12년 기준 3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지도조사 : `08년 14.2%, `10년 24.6%, `12년 35.5%
또한, 수산물이력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건의 단속 실적도 없었으며, 2011년 1월 국물용 멸치에서 담배꽁초가 검출되어 문제 상품을 자체 회수·처리한 사례가 있었을 뿐이다.
경대수 의원은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다. 등록과정의 단순화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와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력추전관리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참여업체의 수산물이 실제 판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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