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과도한 예산 배정!! 저조한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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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과도한 예산 배정!! 저조한 투표율!!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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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하며, 중앙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예상유권자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약 80만명이 등록신청 신고를 하고, 그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약 64만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 예산을 약 519억 배정했는데 실제로 약 22만명 등록신청을 했고, 집행액은 약 221억 으로 42%수준인 밖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중앙선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과대하게 목표를 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욕으로, 남은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말았다.”며, “앞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예상 등록률과 투표율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약 221억이 투입된 재외 선거에서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7.1%수준,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2.5% 수준으로 저조했다”고 꼬집었다.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현황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22만 2,389명이 등록신청·신고를 하고 이 중 15만 8,225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추정 재외유권자 약 223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은 7.1%수준이다.

 대륙별 분류는 중동 44.4%, 아프리카 27.6%, 구주 18.9%, 아주 7.2%, 미주 5.2%순이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2만 3,571명이  등록신청․신고를 했고, 이 중 5만 6,456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추정 재외유권자 약 223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투표율은 2.5%였다.  대륙별 분류는 중동 18.4%, 아프리카 14.7%, 구주 8.2%, 아주 2.6%, 미주 1.7%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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