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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특허청)박원주 특허청장 |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 추세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는 경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했지만,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청도 즉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을 설치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규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과정이면서,
R&D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황금 돼지의 해에 걸맞게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얻은 한 해였습니다.
지식재산 시장 중심 정책의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하였고,
특허침해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시행,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특사경 설치, 특허공제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문을 여는 원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IP5 청장회의 의장국으로 주요국간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캄보디아 등록특허인정제도 시행, 한-아세안 청장회담 개최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지식재산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UAE에 이어 사우디에도 심사관을 파견하여,
지재권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까지 수행하면서
한 나라 특허제도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융복합기술심사국, 벤처형조직, 산업혁신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허청 개청 이래 최초로 신설된 심사국인 융복합기술심사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심사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산업혁신지원팀은
심사관이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산업계와 소통하며 심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께서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 당면한 위기는
결국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입니다.
지난해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제 막 지식재산이 인정받는 시장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만 있으면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연 지식재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활성화하고,
치열한 글로벌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국제 공조도 신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특허 200만호를 달성할 만큼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정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보유한 풍부한 특허데이터에 이 열정을 더하여
R&D 과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특허 200만호를 달성한 국가는 대부분 G7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허 G7에 머무르지 않고,
축적된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진정한 경제 G7이 되는 길을
함께 달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데시전(Daci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의미하는 ‘Data’와 결정한다는 ‘Decision’의 결합으로,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접하면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기술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IP-데시전’이라 명명해 보았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기술자립을 이루고
미래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이 선결조건입니다.
올해는 ‘IP-데시전’을 더욱 확대하여,
미래를 선점하는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부․장 핵심품목 IP-R&D를 전면 확대하고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전략산업 육성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는 심사․심판관의 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산업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심판에서도 ‘IP-데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동향‧특허 분석과 산업계 소통을 통해
심사‧심판과 산업계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심사‧심판 혁신을 이뤄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시장을 더욱 공정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는 제대로 된 지식재산 보호에서 시작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차단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올해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침해자 이익 전액 반환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부정경쟁조사단을 신설하고 특사경 직권조사도 강화하여
침해 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프랜차이즈 등에서 발생한 상표 사용료 편취 문제와 같이
지식재산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학‧공공연 특허의 민간 이전과 기업간 거래를 활성화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곧 출범하는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은행 위험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혁신 특허를 발굴하고,창업‧투자로 연계하는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으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역동적인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우리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세계 시장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제품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해외 특허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모방과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한류가 유행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서는
우리 제품의 유사품‧짝퉁이 범람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거점을 신남방 국가 중심으로 확대하고,
침해 사전 예방과 분쟁 발생 시 대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유망 신흥국과
심사제도, 정보시스템, 교육 등 전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더 익숙한 지식재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제가 처음 특허청에 부임했을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화와 소통입니다.
그간 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했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여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고, 성과도 많았지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중요한 정책이 좌절되는 등 아쉬운 측면도 많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이 있어야만 목표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식재산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장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글로벌화로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 자본,
토지 등 한정돼 있는 소모성 자원,
더 이상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없는 노동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4번째 요소는
인간의 지적·창의적 활동의 소산이자 혁신의 산물 그 자체인
지식재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 창의적 DNA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세계에서 4번째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허청은 4번째 특허 심사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융복합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을
가진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행운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과 혁신성장에 깃들 것만 같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입니다.
경(庚)은 백(白)을 의미하기에,
우두머리이자 매우 지혜롭다는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흰쥐는 구석구석 쉴 새 없이 먹이를 찾는 게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여 지혜롭게 찾고, 맘 편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란 말도 있습니다.
노자(老子)의 말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지만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올해는 꼭 해야 할 일만은 빠뜨리지 않되,
자신과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희망찬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G7 국가 중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이탈리아, 캐나다 제외) + 중국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 “하늘의 법망은 큼직큼직하여 소홀해 보이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일을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