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월 10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인사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보지말고 수사하라는 말은 헌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비판하는 기자회견했디.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힌 인사라고, 법조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몰염치한 거짓 해명을 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중립성을 짓밟은 인사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장관직을 사퇴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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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검찰인사관련 기자회견하고있다 |
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입시부정, 공익인권법센터 서류 위조 등 사건과 병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을 처리했다면 틀림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학창 시절부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 전 장관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혁 변호사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검찰국장으로 임용하려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법과 절차를 위반해 임용하려고 했던 사람을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인사 규정을 위배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두 시간 전에 서류 접수도 하지 않았고, 필기시험도 보지 않았던 사람을 인사위에 넘긴 불법을 자행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추 장관과 그 이상의 누군가를 직권남용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빅4로 불리는 검찰 주요 요직을 출신 지역으로 배치한 점, 수사팀을 해체해 좌천시킨 점, 조국 수사를 방해한 서울동부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한 점, 유 변호사를 임용하려한 점에서 지역 안배, 기수안배, 균형 인사라고 주장는 추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