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연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폐기물정책 대전환 제언」을 직접 제안하고 산자부·환경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완영 의원이 지난 1년여 동안 폐기물정책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된 제반 문제를 집대성하여 직접 정책 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완영 의원은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였듯 우리나라 제2의 도약은 ‘고용창출’, ‘신산업발전’, ‘사회통합’에 있고 자원순환사회 실현은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구시대적인 현행 폐기물관리의 틀을 깨고, ▲폐기물 정의 재정립,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 ▲재사용‧재제조 활성화를 통해 순환이용이 극대화되고 최종처분은 최소화하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폐기물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완영 의원 제언 후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이종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물건을 재활용하고 재활용 못하는 물건은 폐기물로 보는 전환이 필요하며,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활용하고 남은 폐기물만 최종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장준영 상임대표는 “이완영 의원의 제언에 십분 공감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한 후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정은 개별법‧특별법 형태가 아닌 기본법 형태로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신대균 공동대표는 “발로 뛰는 이완영 의원의 실천적인 모습에 감동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새로운 입법을 기대한다. 추가로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를 철저하게 재활용 대상으로 관리해야하며, 자원순환도 기후변화 관리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 박원주 산업정책국장은 “자원순환은 일개 부처가 아닌 전 부처가 책임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신진수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재활용 관리방법 개선과 자원 매립 제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국회 및 산자부와 적극 협의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은 시대적 필수 과제다. 우리나라 자원순환산업의 발전으로 우리 업계가 신흥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진출해 전 세계적 자원순환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꿈꿔본다. 이를 위해 여‧야, 청와대, 산업계, 학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기현, 김성태, 남경필, 송광호, 이군현, 장윤석, 정의화, 정희수, 최경환, 홍문종, 홍영표 의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 및 여‧야 환노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