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금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소관기관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수법안인 쌀 목표가격과 관련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추정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해수위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 또한 맞지 않으므로 부득이 오늘 전체회의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2013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에 따라 증감 조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쌀 목표가격을 195,901원으로 산정하여 850억원을 증액해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안을 1,900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쌀 목표가격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목표가격 논의는 작년부터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11월 7일, 12월 6일에 이어 어제(12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했지만 정부의 추가인상 반대와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하여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8년간 쌀생산비 증가분만큼이라도 반영해 최소 19만 5,901원까지 쌀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규성 위원장(민주당, 전북 김제, 완주)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변동직불금에 대한 법적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안을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하루빨리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 줄 것을 누차 요구했었다”며,“쌀 목표가격은 현재 우리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쌀 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농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 당장이라도 목표가격에 대한 안을 밝히고,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향후 농해수위 일정은 5인 협의체(위원장, 여야 간사포함 각 2인)를 구성하여 12월 16일(월) 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쌀목표가격 안이 도출된 이후로 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