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2년에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 실시할 평가는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자율평가는 ▶ 제도개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체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 ▶ 대상사업(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전체 재정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사업, 평가주기 3년) ▶ 평가방식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별 11개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가) ▶평가결과(각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 사업별로 5등급화) ▶ 결과활용(‘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 평가일정(지침통보(1월), 보고서 접수(2월), 평가(3～5월), 예산환류(6～8월)로 계획됐다.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집행·관리단계를 중점 점검해 예산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오병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