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김영민청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R&D사업 全 영역에서 특허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다”면서 “앞으로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가 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R&D로부터 창출되는 특허성과의 양적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특허성과의 활용도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R&D과제 발굴에서부터 과제기획, 과제수행, 성과추적·관리까지 국가 R&D사업 全 주기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질 높은 우수특허의 창출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 국가 전략제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핵심·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정부 R&D과제로 제공하는 「미래 전략제품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3D 프린터, 스마트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우수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이 시장현황 및 특허 경쟁력 분석결과와 함께 제공됨으로써 국가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내실있는 R&D 과제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연구단계 R&D사업을 기획할 때도 특허동향조사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 출연(연)의 자체 R&D 과제기획에까지 정부 차원의 특허동향조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연(연) 대상 특허동향조사 지원율을 ‘15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특허성과정보의 활용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R&D 특허성과의 심층분석 결과를 연구기관 등에 추가로 제공하여 연구기관 사업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특허성과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또한, R&D사업별 핵심 목표에 부합되고 질 높은 특허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특허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R&D를 추진하는 각 부처에 제공한다.
그 밖에,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공공(연)과 그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R&D 연계전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는 등 R&D 수행단계에서의 우수특허 창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