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400조원이 넘어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에 등극했고, 2017년말에는 기금 규모가 623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금 규모의 증가는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미래의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한편,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대량 보유한 국내 상장사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하여 169개사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은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금운용수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3월 5일(화)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상구 교수(가천의대)의 진행으로 김우찬 교수(고려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형훈 과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이병기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경영자총협회), 신진영 교수(연세대) 및 채이배 연구원(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 참가하여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식은 국민의 노후 대비는 물론 한국 금융시장의 질서와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을 방지하여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도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한 주주권 행사를 국정과제로 공표하는 등 주주권 행사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의 의무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