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권오을 교수

권오을 前 국회의원은 7일(화) 오전 안동시청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도협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는 지방행정의 교육투자 효율성 측면과 교육주체의 실질적 책임성 보장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 前 의원은 현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자치행정과 분리된 교육행정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자주성에 근거한 지방 고유의 다양한 교육적 대응의 부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병폐를 나타나게 한 원인이며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분리인 행정자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前 의원은 이에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역의 인재를 육성·관리하는 일은 이제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 교육은 지역사회의 안정 기능과 지역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주요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전 의원은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은 기본이며, 진학과 취업교육 부문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교육감선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또한 교육감선거에 30-50대 현장경험이 있는 현직교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휴직등)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전 의원은 “경북도의 무상의무급식 역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초·중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추가 400억원의 소요예산(도200, 시200)은 소모성 행사경비의 축소로도 충분히 자체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오을 前 국회의원은 제4대 경북도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25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1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