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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 ||
최재성 의원이 오늘 발표한 정치재구성은 오랜 기간의 연구와 대담,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2014년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정치개혁 논의에 본격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포플리즘과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종합플랜으로 여야가 경쟁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재성 의원은 서문을 통해 “정치의 혁신은 반세기전 낡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당과 집합지성에 의해 급변하고 있는 시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치재구성은 크게 △지방선거 혁신의 과제 △정당재구성의 길 △정치 교체의 길 등 3가지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정당의 정책결정 과정에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이 논의의 과정을 통해 당론결정을 이뤄내자는 것, 공직 및 당직 선출에 시민참여를 전면보장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2014년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정당의 재구성에 근본원리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 의해 독점되어온 정당의 권력을 시민에게 다시 재위임하자는 혁신안이다.
또한 정당의 3권분립을 통한 분권화를 제안하고 있다.
당의 사법부 격인 정당 심판원을 설립하고, 정당 윤리장전 제정을 통해, 엄격한 도덕적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정당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판원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제명하는 것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사민당처럼 윤리위를 강화하여 정치적인 법전을 만들겠다는 정당분권의고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당의 입법부 격인 대의기구, 특히 당무위원회를 전면재편해, 다양한 계층과 의견이 모여 당의 운영의 민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지역구의 여성 30% 할당, 비례대표 지역구도 혁신선발제 도입,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비구속명부제 도입, 선거연령 18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정당과 정치의 개혁에 성공하는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할 것”이라면서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재구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