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인대는 금년도 정책 방향과 함께 주요 경제지표의 목표치를 제시를 제시하였다.
소비를 중심으로한 내수 확대 등을 통해 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적극적 재정 및 온건한 화폐 정책을 실시. 주요 과제로△민생안정 △물가안정 △개혁개방 △세제 개혁 등을 선정하고, 주요 경제지표 목표로는 △성장률 7.5% △고용창출 900만개 △물가 3.5%(12년 4%) △재정적자 1.2조위안(12년 0.8조) △총통화증가율 13%(12년 14%)를 제시 하였다.
(평가) 성장방식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유지. 안정적 성장 속에서 민생개선과 질적성장을 더욱 강조한데 의미가 있다. 금년도 재정적자 증가분 4,000억위안(약650억$)의 대부분을 민생안정 및 경제구조 개선에 투입 계획이다.
(민생개선) 정부업무보고 서두에 금년도가 샤우캉사회(小康,중등생활) 건설 완료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해 빈부격차를 축소하는 동시에 소비활성화도 유도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금년도 물가 불안요인이 상당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강조한다.
(질적성장) 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금년 성장률 목표치는 7.5%가 적절하다고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와 기존 성장 동력인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재차 강조한다. 종전에는 목표치가 사회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최저 성장률로만 인식된 것과 차이가 있고 △산업고도화 △개혁개방 △친환경 △금융발전을 포함한 성장방식 전환이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기초임을 강조한다.
(시사점) 향후 민생개선 및 물가안정을 위한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과 유동성 축소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 한편, 정권 교체로 인한 대내외 정책의 변동성과 정치적 불확실성도 과거에 비해 커질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하고 금년도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과제인 성장방식 전환 및 소비 확대 등 경제구조 개선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하반기 물가 반등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년 1월 총통화 증가율이 15.9%로 이미 목표치(13%)를 상회. 정부는 최근 들어 기존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도 크게 강화 중으로 이번 전인대에서 밝힌 금년 정책 방향이 예년과 달리 「건의」로 표시됨에 따라, 향후 5세대 지도부의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다소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시진핑의 지도이념(분배 및 부패척결)이 기득권층과 충돌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출처:국제금융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