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간의 포괄적 FTA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급진전되어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사용의 입지마저 매우 좁아지자 대외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계의 FTA 요구를 양측의 정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유럽 재정위기, 신흥국의 부상 등에 직면하여 양측은 안정적인 대서양 관계 구축, 글로벌 무역체계의 재설계 등과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미·EU FTA를 선택하였다.
미국과 EU 간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의 對EU 수출은 누적적으로 약 2.17억 달러, 對미 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관세 장벽완화나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 등으로 인해서는 부정적인 무역전환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기대된다.
미·EU FTA로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승용차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對EU 수출은 약 2.17억 달러, 對미 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2~0.05%, 후생수준은 약 4.31~5.19억 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양국간 비관세 장벽 감축 및 규범 개선 등은 관세철폐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간 미국과 EU 간 상이한 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규제순응비용 감소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FTA 선례를 감안할 때 타결과 발효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상품관세 철폐와 제조업 분야 규제완화를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전면적 협상보다는 분야별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비관세 장벽 철폐 및 규제 조율 부문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1단계에서 시장접근 분야를 타결하고, 2단계에서 기설정 의제를 중심으로 포괄적 협정을 추진하는 중층구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무역질서와 각국의 FTA 정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바, 기체결 FTA 운영을 비롯하여 향후 FTA 추진계획에 미칠 변수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미·EU FTA가 발효될 경우 글로벌 통상규범 및 규제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 체결 FTA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향후 FTA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한·EU FTA의 정합성 문제, 미래최혜국 대우 규정 활용 등에 대한 검토와 이 두 FTA의 통합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