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2월 20일(목),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 9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었다. 어제 특위 위원장(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간사 및 위원 선임을 마쳤다.
경제·사회발전과 환경보존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전략, 정책과제를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자연, 물관리, 에너지산업, 기후변화 대책 등의 지속가능발전 현안들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지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UN은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2000년에 ‘세계환경의 날’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천명하고 같은해 8월, 대통령령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공포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공포되어 2008년 2월에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참여정부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전임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돼 위상이 다소 추락하였다.
강동원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 지리산 댐건설 추진계획의 철회 등 국립공원 환경보전, 섬진강 유역의 환경현안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도 관심있게 다루고. 지난해 마을인근에 아스콘 공장, 고압송전탑 등이 설치된 이후 각종 암과 백혈병이 집단발병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을 불안에 떨고 사회적으로 파문을 던진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 일원에 대한 환경적 요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