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교문위 법안 처리 등 협조요청
신학용 위원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서남수 장관은 2월26일 오전 11시30분, 국회 본관 교문위원장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문위 소관 법안의 처리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홍원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학용 교문위원장님 등 상임위원장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국회를 돌며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계류되고 있는 교문위 소관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며, 특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학자금대출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학용 위원장은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다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근 학교와 학무모들의 반대가 있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도 “지적하신 문제들은 해소돼야 할 것”이라며 수긍했다.
더불어 신학용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문 10여만명의 교육공무직화’ 등에 대해 요청했으며, 정 총리는 “말씀하신 사안은 예산과 공무원체계에 대한 문제로 인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교육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20여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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