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운룡 의원실) |
▲ (사진제공:이운룡 의원실) |
4월 14일(월) 13: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 및 농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사진제공:이운룡 의원실) |
토론회 주제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시작으로 유통단계의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산지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운룡 의원은 “쌀은 우리 주식임과 동시에 공동생활체에서 의식을 공유하는 먹을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면서 “수입쌀 불법유통의 증가는 국내 쌀 생산기반을 흔들어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키고 피땀 흘린 농민에게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미비한 쌀 혼합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단계부터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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