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2013년 166.2조원 보다 3.1% 늘어난 171.4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되, 예산과 기금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순계 규모이다.
이월금,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규모는 158.7조원으로 지난 해(154.4조)보다 2.8% 증가했고, 사회복지비중이 지난 해(35.0조) 보다 14.6% 증가한 40.1조원으로 가장 높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입과 지출간 수지는 9.8조원 적자(148.9조－158.7조)이나 사실상 그 해의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10.3조)을 포함하면 0.5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보조금, 교육재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방통합재정은 47%이며, 국가재정비율은 53%이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되었다. * 종전 세입과목 기준(이월금,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을 적용할 경우 : 83.9조원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 * (2013→ 2014) 사회복지 35.0조→ 40.1조, 인건비등 24.5조→ 26.1조, 수송교통 15.5조→ 15.2조, 국토개발 12.2조→ 11.5조
한편,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13년 51.1%→ ’14년 44.8%)와 재정자주도(‘13년 76.6%→ ’14년 69.2%)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이월금, 전입금 등 실질적 수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14∼)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100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100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 추세(‘13년 38.3%→ ’14년 37.6%)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13년 41.4%→ ’14년 42.4%)되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증가*(‘13년 38개→ ’14년 78개)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 세입과목 개편(이월금 등 실질적 수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대상 자치단체 수가 증가
‘13년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394개로 지난 해보다 1.8조원 줄어든 16.1조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 연도별 : ('10) 2,373개 17.1조 → ('11) 2,409개 18.0조 → (‘12) 2,395개 17.9조 * 서울시(5.6조)와 경기도(3.1조)의 기금이 전체 규모의 54%를 차지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1.5조) 보다 0.4조원이 감소한 11.1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7.2조, 비융자사업 1.5조, 융자사업 1.3조, 차입금(예수금) 상환 0.9조, 기타 0.2조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