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회생은 중산층 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으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몰락해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회생 대책 시급하다.

현재 700만 자영업자의 절반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빈곤층이며 원인은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기 때문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도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 위협. 결국 자영업자들은 생계형 창업-과당 경쟁-창업 실패-빈곤층 전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자영업자들을 중산층으로 되살려 지역 사회를 지키고 건강한 시민,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복원시켜야. 이를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진흥청’ 설립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
 
첫째, 고용 창출 없는 대기업 위주 성장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해 자영업 과당경쟁 완화이고 둘째,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보호,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 전환이며 셋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진흥청‘ 설립 적극 검토하고 넷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및 지역별 `소상공인 통합 물류센터‘ 설립 통한 자영업 경쟁력 강화이며 다섯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 체계 대폭 확대 개편하고 여섯째, 월세 및 권리금 안정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한다.

위 내용은 (재)동아시아재단이 발표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권현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