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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신영수 후보. | ||
신영수 후보는 31일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정책 추진’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주체되는 맞춤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악화와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인한 악순환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어 “18대 국회의원 재직시 성남시 맞춤형 재개발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철거형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소규모 맞춤형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에 따르면
첫째, 재개발사업에는 부동산 리츠(REITS), 전문주택임대관리업자 등이 사업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럴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재건축사업에는 현행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추진한다. 준공 후 30년 경과 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면 정비사업 추진기간 고려 시 이주철거 시점은 4~5년 이후인 35년 시점으로 예상된다.
셋째, 맞춤형 주거지재생사업 지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민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문화ㆍ복지시설, 소규모 주차장 등 생활체감형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개발기금을 매년 800억원씩 차질없이 적립한다.
신 후보는 이와 관련 “단순히 도로 넓히고 공원 만드는 것을 주민 부담없는 재개발이라 하지 않겠다”면서 “재개발사업은 분명히 주민 의사를 존중해 추진하며, 가옥주는 최소한 1대1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단지를 마련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