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우리나라 10개 산업단체는 `14.6.12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생산국중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 판매 규제가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위한 경제,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경제에의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아울러 자동차생산국중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하게 된다.
동 규제의 CO2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연구 분석되고 있으며, 도입 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CO2 감축만을 고려한 동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하여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다.
또한 산업계는 정부가 일방적 Top-down 방식으로 설정한 2020 CO2 감축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고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숫자가 경제실체를 재단하는 것은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하여 감축량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0 CO2 감축목표량 특히 자동차부문 CO2 감축 목표량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참여하는 Bottom-up 방식을 함께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