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5년간 대포폰 검거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포폰 사용 범죄 적발 검거 건수는 2016년 838건, 2017년 962건, 2018건 645건, 2019년 1,257건, 2020년 1,7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37명, 2017년 1,221명, 2018년 1,452명, 2019년 1,513명, 2020년 2,177명으로 지난 5년간 총 7,500명에 달했다.
강기윤 의원은“대포폰은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범인들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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