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지난 3월 10일(수) 오후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실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행점검회의’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회를 가졌다.
이행점검회의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화력발전소)에서 故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가 당정 TF*를 열고2019년 12월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다.
TF: 우원식의원(팀장), 홍의락‧최인호의원(산업위), 송옥주의원(환노위), 강병원의원(기재위)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특조위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당정이 후속조치로서 발표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앞서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18.12.10)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는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통해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행점검회의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노동부가 참여했지만 점검결과가 온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특조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이학영, 이성만, 황운하, 이규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특조위 위원들의 이행점검회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2020년 3분기 회의부터 이행점검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경과보고는 이행점검 회의에 참여한 전 특조위 위원(김현주, 조성애, 권영국)의 3차례 회의에 대한 경과보고이다.
이행점검 회의에 민간위원이 참여한 이후 故김용균 노동자 3주기 전까지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의 결과보고서 발행과 각 발전본부 현장 방문 점검이 이행점검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간위원들은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의 세부 과제이지만 진척이 더딘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화’와 ‘발전산업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요구했다. 또, 발전사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근 한국일보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무비 착복 문제를 ‘중간착취의 지옥도’라는 제목으로 3달간 기획‧연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특조위 위원들과의 국회 간담회에서 특조위 위원들이 요청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 이행점검회의에 민간위원 참여 ▲특조위 위원 발전소 현장 동행 방문 점검 추진 ▲故 김용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 설치이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리는 이행점검회의에 특조위 위원 5명이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4월 초까지 발전소 불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故 김용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21년 5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서부발전(주)과 (사)김용균재단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이성만, 황운하 국회의원은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이 올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안전 및 고용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기되어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