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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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5.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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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지난 25일(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따랐던 전국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마땅한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되리라는 바람과는 다르게 정부의 입장은 실망스럽다.정부는 67만 7,941개 업체의 추정 손실액이 3조 3,000억원이지만 기지급된 지원금(정부+지자체)이 6조 1,000억원 규모라는 숫자 놀음으로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짓밟았다.고작 67만여개 업체에 대한 데이터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태연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1~4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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