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는 5월 31일(월)(국회 본청 239호)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성일종 위원장)를 발족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가산자산 시장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걷어차인 2030세대 청년과 회사원, 그리고 가정주부들까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열풍이 광풍 수준이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사기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액도 수 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정부가 손 놓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가상자산 등을 야당에서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특위’를 구성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블록체인기술 육성방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할 것인지? △이들의 개념은 무엇인지?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 △제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들 시장에 대해 공부도 안 돼 있고, 이해도 못하고 있으며, 준비도 안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수수방관하는 정부에 대응하고자 특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간사는 윤창현 의원이 맡았으며, 유경준·강민국·조명희 의원 등 당 소속 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구분 |
성명 |
사진 |
주요 학•경력 |
비 고 |
위원장 |
성일종 (6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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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現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現 국회의원(재선, 충남 서산태안) |
국방위 |
간사 |
윤창현 (60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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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 前 한국금융연구원장 ◦ 現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 |
정무위 |
원내 위원 (3) |
유경준 (6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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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 前 통계청장 ◦ 現 국회의원(초선, 서울 강남구병) |
기재위 |
강민국 (7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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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제10·11대 경상남도의회의원 ◦ 現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現 국회의원(초선, 경남 진주시을) |
정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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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5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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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카이대학 공학박사 ◦ 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現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 |
복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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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위원 (6) |
김형중 (5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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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특임교수 ◦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자문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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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태 (62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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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톨릭대 수학과 교수 ◦ 現 한국블록체인협회 소비자보호부위원장 ◦ 現 한국예탁결제원 혁신기술자문위원장 ◦ 前 한국금융공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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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69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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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국민의힘 정책자문위원 ◦ 경찰청, 금감원 강의 활동 ◦ 가상화폐 악용사례 관련 저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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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79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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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前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기획위원장 ◦ 前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담당관 ◦ 前 국회부의장 비서관·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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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79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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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앤파트너스 변호사 ◦ 現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변호사 ◦ 現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고려대 정외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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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79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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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베이스 파트너변호사 ◦ 한국블록체인법학회·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정회원 ◦ 現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자문변호사 ◦ 前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법학부전공)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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