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아동보호체계 실현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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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아동보호체계 실현을 기대
  • 유제 기자
  • 승인 2021.06.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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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 일원화’결정을 환영한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정부는 2021년 6월 2일(수),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범죄피해자지원기금(법무부)에서 각각 지원해오던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아동보호예산은 각 담당 예산부처의 기계적인 예산분배에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기존의 아동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계속 발생 되었고, 결국 피해는 아동에게 돌아갔다.

 2020년 10월부터 본격 실행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수년간 분리되었던 사업과 예산 담당부처가 이제라도 일원화된 점은 다행이며, 체계적인 아동보호체계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중심적인 역할과 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관련사업의 긴밀한 범부처 간 협업체계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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