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8일(화)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위소득 1%의 부채는 2017년 평균 6억2,911만원에서 2020년 4억8,908만원으로 8.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20%의 부채는 평균 1,067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5.3%까지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상위 소득 1%의 부채는 2013년 평균 5억4,091만원에서 2016년 6억1,964만원으로 4.6%증가했고 하위 소득 20%의 부채는 평균 1,015만원에서 1,046만원으로 1% 남짓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 1%의 빚은 줄어들고, 하위 20%의 부채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하위 소득 가구의 부채증가가 자산(또는 순자산)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하위 소득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부채마저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고 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정책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